법무법인 법승 이조양 변호사, 해외자원개발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남부광역센터 소속 이조양 변호사가 해외자원개발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2008년 2월 출범 이후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 안보 확립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 및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을 통해 국내에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적정한 자원공급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전략 수립 및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조양 변호사는 "광물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 전기차를 만들든 반도체를 만들든 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거의 전부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물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요소수 사태, 희토류 사태 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지경으로 결국 그 원인은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다는 생각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자원안보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안보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선도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자원화(재생자원으로부터 핵심자원을 회수하는 것)에 관한 내용과 육성에 관한 내용 및 관련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책들이 나열되어야 한다"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하며 자원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 해외자원개발협회 자문변호사로서 다각도의 법률적 자문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