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로봇·자율주행차 "데이터 안전" 주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책임있는 안전조치 이행 통해 국민 신뢰 확보해 달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책임있는 안전조치 이행 통해 국민 신뢰 확보해 달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서울 성동구 뉴빌리티 사옥에서 열린 로봇·자율주행차 분야 현장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산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라 이달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한정적 공간 등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허락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개인정보 안심구역 조성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아울러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등을 통해 앞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뉴빌리티, LG전자, 인티그리트, 로보티즈, 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은 제품의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므로 개인정보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책임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 용도 외 활용 금지, 외부 공개 또는 판매 금지, 데이터 접근 최소화,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의 맞춤형 안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산업계는 보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 구축과 책임있는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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