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지진 손배상 포항시민 일괄 배상 건의

경북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의 특단 조치'를 건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로 국가의 보상책임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소송대란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포항시민)와 피고(정부 등) 모두 항소가 예상되는 등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 조치를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진특별법 일부 개정, 포항시민에 대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일괄지급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과 관련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포스코홀딩스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포항시민과의 신뢰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포항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 기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시도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와 적극 대화 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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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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