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 장모, 文정권 검찰서 무리하게 기소…억울한 측면 있어”

“민주당의 尹대통령 사과 요구,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원심인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데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최씨의 사문서 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판결로 확인된 최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의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7월 법정구속돼 가석방이나 사면되지 않는 이상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