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과도한 중복 규제 개선해야”

이혁우 배제대학교 교수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혁신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2023.11.17/뉴스1

과도하고 중복된 인증들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규제혁신포럼’에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 발전과 산업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인증 대응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고, 인증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들은 기업 운영에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체 247개 인증 중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내 법정 의무 인증은 98개, 제품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임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임의 인증은 149개다. 2020년 국내 부처별 총 인증 수 186개보다 61개(32.8%)가 늘었다. 디지털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정책 영역이 확대되면서 관련 인증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가진 인증제도 수는 부처마다 20개가 넘는다.

중소업체들이 인증 취득과 유지를 위해 쓴 비용은 연간 평균 2200만 원(2020년 기준)이라는 조사도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조명 하나 인증받는데 유사 중복 인증이 너덧 개는 된다. 인증에만 거의 1년 걸리고, 최소 1300만 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실제 이 연구위원이 4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기업들의 39%가 ‘인증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를 가장 큰 인증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높게 설정된 인증 기준(28.4%), 인증 기준 모호(14.3%), 인증 중복(8.7%)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안전 측면의 인증이 아니라 명분에 따른 인증 규제는 문제다. 인증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벽이 된다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 시스템의 부조화가 심화되는 건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이 하나 생기면 다른 인증 하나 없애는 ‘원 인, 원 아웃(One-in, One-out) 제도를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