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화폐 … 화폐의 통념을 뒤집다

주권화폐 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 조세프 후버 지음, 유승 옮김 진인진 펴냄, 2만7000원

화폐와 금융에 대한 통념이 잘못됐다고 전달하는 책이 있다. 조세프 후버 할레비텐베르크 마르틴루터대 교수가 쓴 '주권화폐 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다. 저자는 현대 화폐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대안으로 '주권화폐'를 제안했다. 화폐의 본질은 교환 수단이 아닌 부채의 청산 수단이라고 강조한 저자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체 통화량 중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권에서는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은행의 역할은 금융 중재기관이다. 그러나 저자는 통화량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이어주는 단순한 기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이 예금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대출을 해줄 때 현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닌 차입인의 예금계좌에 그만큼의 액수를 기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