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대통령 공약' 5·18 사업 국비 증액 건의

"국립트라우마센터, 5·18국제연구원 사업 수행 불가능"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는 17일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5·18 주요 사업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제안한 '5·18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립트라우마 센터 설립과 5·18 국제연구원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옛 국군광주병원 일원에 2024년 2월 준공한 뒤 같은 해 5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연구용역 결과 치유대상자가 설립 1년 이내 6천300명, 3년 이내 1만9천명으로 예측돼 광주 본원 61명·제주 분원 27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본원 23명·분원 20명으로 축소 반영했다.

예산도 올해 69억2천만원에서 내년 27억원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조직 규모를 13명으로 더 줄이고 운영 예산도 13억원으로 삭감했으며, 국비와 지방비 5대 5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국제연구원도 기재부의 30% 일괄 감액 결정에 따라 내년 예산 51억원 중 31억8천만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삭감은 광주와 호남을 홀대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지역차별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각 정당·기재부·행안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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