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60억 삭감된 尹 5·18 공약사업, 국비 증액해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5·18국제연구원 예산 정상화 촉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5·18국제연구원 등 5·18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들에 대한 국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시의회는 17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18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된 '5·18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와 5·18국제연구원 예산에 대한 정상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명진 5·18특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5·18 사업비를 일괄 감액해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의 시발점이 된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옛 국군광주병원 일원에 내년 2월 준공 예정이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내년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행안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르면 센터 설립 후 예상되는 치유 대상자는 1년 이내 6300명, 3년 이내 1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광주 본원의 경우 61명 제주분원은 27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안에서 본원 23명, 분원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올해 예산 69억2000만 원에서 내년 27억 원으로 42억2000만 원을 삭감했다. 비율로는 무려 61%다.

기획재정부는 한 술 더 떠 조직규모를 13명으로 줄이고, 운영 예산을 1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한편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5대 5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5·18국제연구원은 51억 원의 예산중 기재부의 30% 일괄 감액 결정에 따라 31억 8000만 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정다은 5·18특위위원장은 "현 정부의 5·18 예산 삭감은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정부가 광주와 호남을 홀대하고 5·18 가치를 폄하하는 지역 차별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와 각 정당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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