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못 받아요?" 민원인 분통…길어지는 행정망 마비

황국상 기자, 이창명 기자, 이정현 기자 2023. 11.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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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수단은 물론이고 관공서 현장에서도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마비된 상황이 생각보다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시스템 마비로 온라인·모바일은 물론이고 현장 민원실에서의 민원서류 발급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되도록 오늘(17일) 접수 받은 것은 오늘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일자 등 날짜가 바뀌는 데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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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새올 등 전국 온라인·모바일·현장 행정망 마비
대전 소재 국립정보자원관리원 배치 2대의 서버간 네트워크 장비 고장 탓
"확정일자 등 날짜 변경 문제 없도록 대책 강구 중"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이 시스템 오류로 마비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통합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수단은 물론이고 관공서 현장에서도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마비된 상황이 생각보다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민간에서 쓰이는 공동·금융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정부·공공기관에서 쓰이는 GPKI(정부 공개 키 인프라) 인증 시스템에 쓰이는 네트워크 장비가 고장난 탓이다.

정부는 가능한 조속히 이번 사태 해결에 주력하는 동시에 전세 확정일자 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일 때문에 국민 불편이 생기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부 주요 민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정부24 전체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24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축물 및 토지(임야) 대장 발급·열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 국민 일상 생활에 밀접한 1만2500여 서비스를 처리하는 디지털 정부 인프라의 대표 격으로 꼽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망 '새올'도 마비됐다. 이 때문에 정부24를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활용하려던 국민들이 인근 관공서를 찾아가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GPKI란 정부에서 쓰이는 '공동인증서'와 비슷한 개념의 인증 시스템이다. 개인들이 금융·공동 인증서를 통해 기업·금융사 등의 시스템에 자신의 신원을 검증받고 접속해 시스템 내에서 타인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주식·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GPKI시스템은 국민들이 행정망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인증 체계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이를 운용하는 사람, 운용하는 원칙 등이 모두 아우러져서 GPKI 인증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날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는 서버간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고장에서 비롯됐다. 이 장비는 대전 소재 국립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간 네트워크 장비는 교통신호 시스템처럼 데이터를 이곳저곳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며 "해당 장비를 수리·교체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스템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생긴 네트워크 장비는 미국계 기업 1곳이 납품한 2종"이라며 "네트워크 장비 안에는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 데이터 등이 똑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장비를 단순 교체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번 시스템 마비로 온라인·모바일은 물론이고 현장 민원실에서의 민원서류 발급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되도록 오늘(17일) 접수 받은 것은 오늘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일자 등 날짜가 바뀌는 데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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