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대비 30% 이상 저렴”… 알뜰폰 키우는 정부,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 추진

알뜰폰 앞세워 ‘통신비 부담’ 완화 집중
망 사용료 도매제공으로 알뜰폰 경쟁력 키워야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등 적극 지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육성에 속도를 낸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연장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

17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알뜰폰 서비스 체험공간인 ‘알뜰폰스퀘어’를 찾아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알뜰폰 요금제가 통신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걸 확인했다”라며 “도매제공 의무 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제도는 통신 시장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알뜰폰에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기간통신사는 다른 전기통신사가 요청하면 자신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전기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재판매)할 수 있도록 전부 또는 일부를 허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통신망을 보유한 통신 3사가 알뜰폰 업체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몰제로 시행된 이 조항은 2010년부터 세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해 9월 일몰되면서 현재는 법적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 도매제공 의무화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통신 3사는 알뜰폰 업체에 도매로 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언제라도 망 사용은 중단될 수 있다. 알뜰폰 업체들이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신규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상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설 투자와 요금제 개편에 알뜰폰 업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도 발의해 국회로 넘긴 상태다. 하지만 국회가 “도매대가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 “법 개정이 통신 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 조사가 필요하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가 시장 질서에 따라 건전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면제 내년으로 연장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올해로 끝나는 전파사용료 감면을 내년으로 연장하는 등 알뜰폰 업계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1회선당 연간 5000원 정도를 낸다. 알뜰폰 업계가 연간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는 425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통신 3사 자회사에 대한 감면 비율을 축소했고, 지난해부터는 100% 내도록 했다. 반면 자생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파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파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위해 실무 협의를 마친 상태다.

박윤규 차관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제도 상설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전파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실무 협의도 마친 상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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