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해야 되는데"…정부24 마비에 세입자 '멘붕'

정부24 오후 1시55분께부터 서비스 완전 중단
온·오프라인 모두 막혀…"세입자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야"

서울의 한 구청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이 시스템 오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17일 이사를 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24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전입신고를 못 하고 있어서다. 자칫하다간 이날부터 주말까지 전입신고가 안 된 채로 시간을 보내야 할 처지다. 정부가 "민원 서비스 복구가 오늘 일과 중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이 지연되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됐다.

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이 지연되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됐다. 사진=정부24캡쳐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다. 다른 장비로 교체해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3시간이 지나면 (공공기관) 업무가 끝나는데, 이 시간 내에 복구가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를 한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으면 주말 내내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야 해서다. 이사를 하면 보통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전입신고는 간단 절차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다. 현재 확정일자는 온라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만 받는건 의미가 없다.

강동구에 있는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현재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주민센터 내 전입신고 관련 오프라인 망도 셧다운된 상황"이라면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도 현재 센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24가 셧다운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최근 수도권 임대차 시장은 다시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법도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한다"며 "주민센터의 관련 망이 막혀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전입신고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정부가 이번 정부24 셧다운과 관련해 대책을 내놓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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