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기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내년에도 운영될 듯

환노위, 내년 고용부 예산안 심의서 16억 반영
발달장애인 문씨, 국감장 호소로 국회 움직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로 폐지 기로에 놓였던 장애인 취업을 돕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내년에도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 문석영 동료지원가의 용기가 국회를 움직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일 환노위는 정부안에서 삭제됐던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인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16억원을 살렸다”며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와 애쓴 문석영씨에 대해 책임을 조금 한 것 같다, 예결위(예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일 환노위가 고용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 사업 예산을 16억원 반영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올해 23억원이었던 이 사업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이끈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는 내년부터 일터를 잃게 된다.

여러 노동시민단체의 사업 유지 호소와 자신도 발달장애인이면서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문씨의 용기가 국회를 움직였다. 문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저는 동료지원가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왕따, 괴로움을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말하고 (이들을) 응원한다”며 “이제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낀다”며 사업 폐지를 반대했다. 문씨가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동안 국감장 참석자 모두 그의 말을 경청했다. 발달장애인의 첫 국감장 증인 출석이었다.

당시 우 의원은 “참여하는 장애인이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주는 사업을 왜 폐지하느냐”고 고용부를 질타했다. 이 지적을 동감하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다, 우 의원이 지적을 잘했다”며 “환노위에서 예산을 살려줄 방안을 찾자, 문씨가 마음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자”고 문씨에게 약속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