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방송3법, 야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플랜…개악법안"

"KBS·MBC·EBS 운영위원회, 민주당·언론노조 성향 이사 다수될 것"
"방송3법 개정 추진과정 내로남불…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당 유튜브채널 '오른소리'에서 방송3법에 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유튜브 오른소리 캡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은 17일 야권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해 "야권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플랜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중계된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KBS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민주당과 언론노조, 좌편향 학술단체와 시민단체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 핵심은 KBS, MBC, EBS 이사회 이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구성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다양하게 이사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꾸몄지만, 민주당과 언론노조 성향에 맞는 이사가 절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은 직능단체에 6명의 이사추천을 하도록 했는데 한국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뚜렷한 정파적 성향을 내비친 3단체를 콕 찍어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자위원회에 4명, 방송미디어학회에 6명, 학술단체에 6명 등의 추천권을 배정한 것을 두고 "몇몇 힘이 센 단체들이 공영방송 운영에 개입하게 될텐데 국민의 뜻이 맞지 않는 조치다.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 추진 과정이 내로남불로 점철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에 추천권을 갖도록 했는데 지방선거 참패 후 이 부분을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법안에 여야는 합의에 근접했지만 2017년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흐지부지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여야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안건조정위 활동은 최장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 3시간 만에 법안을 처리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력화 시켰다"며 "한편의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개악법안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영방송을 진정한 국민방송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