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 870만명, 영국 “구직활동 거부하면 복지 혜택 삭감”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재무장관 공관이 있는 런던 다우닝가에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이 구직활동을 거부하는 실업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다음주 가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직장 복귀 계획(back to the work)’을 발표했다.

헌트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5년간 25억파운드(약 4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직장 복귀 계획’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최대 110만명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거리를 찾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에게 얹혀 가려는 이들은 복지혜택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계획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복지 혜택 청구자들에게 의료·교통·에너지 요금 지원 등 복지를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24년 말부터 18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을 하도록 배정되는데, 이를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이 제재를 받은 사람은 무료 처방전, 치과 진료, 법률 지원 및 에너지 비용 지원과 같은 복지 혜택이 종료된다. 취업 박람회와 구직 면접 참석 등의 구직활동 여부는 디지털 도구로 추적할 예정이다. 단 이번 조치는 아동, 주택, 장애 지원에 대한 추가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 참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헌트 장관은 “일자리가 100만개나 비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올해 7월까지 3개월간 1년 넘게 실직 상태인 사람이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870만명 이상으로, 이 중 장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는 팬데믹 이후 50만명이 증가해 역대 최대인 260만명을 기록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와 병원 대기 기간 장기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평등 자선단체 ‘스코프’의 전략 책임자인 제임스 테일러는 정부가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신 그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가을 예산안에 상속세율 인하를 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영국 텔레그라프지는 전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