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당정 "특별법 제정으로 개 식용 종식 국가로"…2027년부터 단속

"특별법 제정 후 축산법상 가축서 개 제외"
"펫보험 활성화, 불법 무면허 진료 처벌강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인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 유통업체·식당이 철거나 전업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

당정은 동물복지정책 핵심 방안인 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과대 과장광고에 대한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개식용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불법 개 도살장을 재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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