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 착수…"슈링크플레이션 우려 커"(종합)

기재차관 주재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정직한 판매행위 아냐…소비자 신뢰 저해 중요 문제"
맥주·만두 등 국내 확산 추세…각국 고지 법제화 나서
"염료·전분 관세 인하 지속…계란값 투명화 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편법 인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고물가 시대에 편승한 식품기업들의 가격 눈속임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격과 함께 중량·개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표시 내용이 바뀔 때 고지할 의무는 없다. 일례로 국내에서 풀무원은 지난 3월 9000원짜리 핫도그 1봉지의 핫도그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인 게 최근에야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카스 맥주 묶음 팩의 1캔당 용량을 375㎖에서 370㎖로 줄였고, 해태제과는 지난 7월 한 봉지에 415g이던 고향만두 용량을 378g으로 줄였다.

세계적인 고물가 기조로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제품 용량을 바꾸면 소비자에게 6개월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애는 지난 6월 리터(ℓ) 또는 ㎏당 가격을 포장지에 표시하는 법안을, 프랑스에는 지난달 제조업체들이 제품 용량을 줄일 때 변경 사항을 크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현장 물가점검을 위해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한 뒤 “가격은 놔둔 채 중량을 줄여 소비자 불신을 자초하는 꼼수 가격 인상은 기업의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며 “가격뿐 아니라 중량이나 성분 함량 표시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물가 상황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했다. 품목별 물가관리담당관을 선정하고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범부처 물가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여기에 슈링크플레이션 대책까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하고, 계란은 경직적인 산지 고시가격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란 공판장,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개선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김 차관은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