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PEF 핵심광물대화’ 출범 선포…中 자원무기화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차원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화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1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참가국 정상들과 회동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을 더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대화는 중국의 ‘자원무기화’ 움직임 속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토류 등 광물과 관련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우호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중국은 올해 들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중요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흑연 수출통제 방침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범한지 1년반이 경과한 IPEF에 대해 “여전히 할 일이 더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5월 공급망 협정에 이어 13∼14일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이 체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성과를 거론하면서 아직 협정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무역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환경·노동기준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