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정상회의 '핵심광물 대화체' 마련...중국 의존 해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 참석한 가운데, IPEF 4개 분야별 협상 과제(필라·Pillar) 중에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 협력이 타결됐습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경제통상 협력체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정상회의로, 출범 이후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최근 청정 경제 협정, 공정 경제 협정에서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현재 무역 협정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핵심광물 대화체는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하는 협의체입니다.

중국은 지난 8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쓰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지난달 흑연 수출도 막았습니다.

청정에너지 분야 1천550억달러 신규 투자..."우리 기업들에게 큰 사업 기회"
에너지 안보, 기술 관련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 및 협상 타결로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천550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우리 기업들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분야가 신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공급망 협정이 내년에 발효되면 위기 시 14개국의 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면서 "15일 내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 경로,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이 진행된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개도국의 청정 인프라 개발을 위해 5천만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는데 우리는 800만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협정은 수차례 협상을 통해 진전되고 있다"며 "이견이 남아 있어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다음 달부터 후속 협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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