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 식용 끝내나?…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전화연결 :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위원장>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가능한 한 빠르게 개 식용을 종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환영의 입장을 밝힌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전화연결해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당정이 만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은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먼저, 당정 협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그런데 이미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만 되었을 뿐 논의되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빠른 이행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 3> 그런데 당정이 특별법에서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단속은 2027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하지만 육견협회 쪽에선 하루아침에 폐업하는 게 어렵단 입장입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인데요. 이런 육견협회 쪽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까지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육견업계에 종사 중인 분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위원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우선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당정이 만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내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2>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제정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육견업계 쪽이 갑작스럽지 않도록, 전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3> 조금 전,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와 전화연결을 했는데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4> 하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개 식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뤄지는 건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는 게 금지법을 찬성하는 쪽의 입장인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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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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