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등 단속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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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민-당-정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17 hama@yna.co.kr

■ 전국 지자체 행정망 장애…민원 업무 처리 지연

17일 오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인증 문제 등에 오류가 생겨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 인증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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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작년보다 12일 일찍 첫눈…인천·수원·홍성에도

서울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 "서울에 눈"은 서울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관측관이 눈이 내리는 것을 맨눈으로 확인했을 때를 말한다. 서울 첫눈은 평년보다 사흘, 작년보다 12일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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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5년 구형…"최고기업집단 행태 참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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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혁신위 제안 취지 공감" 인요한 "고통스러워도 쓴소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주 앉았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공개 회동은 지난달 23일 인 위원장 취임 인사를 겸해 만난 이후 처음이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동은 '지도부·친윤(친윤석열) 용퇴론' 등을 놓고 최근 당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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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86%가 수능 어려웠다고 느껴…국어 체감난도 가장 높아"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도와 관련해 수험생의 80% 이상이 어려웠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고교강의 웹사이트에서 2024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한국사를 기준으로 체감난이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자 2천764명 가운데 85.9%가 이같이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47.4%가 '매우 어려웠다'고 답했고, '약간 어려웠다'는 3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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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시진핑에 "오염수 냉정한 대응·日수산물 수입 요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문제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이 협의와 대화를 통해 수산물 수입 규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전문가들이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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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기 회복 조짐 서서히 나타나"…한층 긍정적 평가

정부가 한국 경제에 서서히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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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추진…"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을 향해 '메스'를 들이댄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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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648억원 규모 '전관업체 계약' 정상 이행 중"…취소 뒤집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전관 업체와의 648억원 규모 계약을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LH는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의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맺은 11건의 설계·감리용역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 등 총 648억원 규모다. 앞서 지난 8월 20일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닷새 전인 같은 달 15일 원 장관이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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