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 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완전 종결"

다올투자증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17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 진행했으나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

개미들, 기관처럼 공매도 가능해졌지만…손실 위험 커질 수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의힘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국내 공매도 시장은 한층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뀐다.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이 대부분 통일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위험 투자 방식인 공매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는 위험에 한층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무한 손실’ 가능한 공매도 쉬워져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공매도 현금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와 같은 조건이다.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기존보다 적은 돈으로도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당국 안팎에선 이 같은 결정이 개인의 위험 노출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어서 주가가 오를수록 돈을 잃는다.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 상승폭은 이론적으론 한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손실폭이 아무리 커봐야 투자 원금 수준에 그치지만, 공매도는 이론상 투자 손실 규모가 무한한 이유다.전문가들은 당국이 일부 여론에 따라 수치상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 자칫 ‘정글의 문’만 넓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신용, 자본력, 정보력 격차가 커서다. 전직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담보비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한국만큼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 지식과 위험 감수력이 높은 전업투자자 위주로 개인 투자가 이뤄지는 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동일하게 놓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은 개인투자자 거래 대금 비중이 64%에 달한다. 미국과 일본 등의 두 배 수준이다.금융감독당국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뚜렷한 예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에 따라 반대매매 발생 시 바로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신뢰 올릴 방법 맞나” 의구심일각에선 공매도 개선 시도의 본질이 흐려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시장 건전성과 효율성 개선이 목표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는 데 더 무게를 둔다는 지적이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에게 기관보다 더 유리한 공매도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각기 다른 거래 주체가 모인 시장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치고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개인투자자 등의 신뢰를 높이려 한다면 불신의 진짜 문제인 불공정 거래를 적극 단속해 처벌하고, 시장에 쌓여 있는 각종 오해를 차분히 푸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국이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면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조정을 제외한 개선안 내용은 그리 새롭지 않다는 평가다. 이미 수년간 집중적으로 논의해 추진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많아서다. 불법 공매도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처벌·제재 방안을 다양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인 공매도특별조사단을 동원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인 지난달부터 추진한 내용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주요 안으로 내세운 공매도 규정 위반자 제재 수단 다양화, 처벌 수준 강화 등과 관련해서도 수년 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당정은 이번 안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출발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공매도 금지 연장' 조짐에…증권가 "외인 다 떠날 수도"

금융당국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제도 차이를 대폭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애초 정한 시점인 내년 6월 말엔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와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대부분 해소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한국에서 완전히 떠나기 전에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외국인은 상승에 베팅하는 롱포지션과 하락에 베팅하는 쇼트포지션에 동시 투자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매도 금지가 길어지면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시장 상황과 제도 개선 정도에 따라 내년 6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 여부나 실행 가능성을 따지기 모호한 것이 많아 검토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어서다.무차입 공매도의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검토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2020년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낸 사안이다.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매도 재개에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건 셈”이라고 했다.제재 수단 다양화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의 법제화가 지연되면 공매도 금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제화 여부를 떠나 내년 국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개인 원성을 무릅쓰고 공매도를 재개할지 의문”이라고 했다.성상훈/선한결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