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발표한다더니…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 왜 미루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뒷줄 왼쪽 두 번째) 등 복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발표하기로 계획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주 이후로 미뤘다. 정부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번 주 평일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복지부는 수요조사 발표 일정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 “아직 확인 및 정리되지 않았다. 추후 알려드리겠다”라고만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오늘까지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발표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했다. 각 대학이 밝힌 희망 수요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 2000명대 후반, 2030년엔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13일 오전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같은 날 밤 돌연 이를 연기했다. 기자단에는 “확인 및 정리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번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요조사 발표를 미룬 이유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묻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복지부가 차일피일 발표 일정을 미루면서 “의사단체의 반발 여론에 주춤한 것 아니냐”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 등의 여러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아예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0명이 훌쩍 넘는 의과대학들의 정원 증원 수요 규모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에 불리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수요조사 발표를 앞두고 의사단체들의 태도에서 강경 기류가 읽힌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에 ‘의협과 합의 없는 증원 시 2020년 때와 같은 강경 투쟁(파업 등)으로 맞서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같은 날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획기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어서 의사단체 눈치보기가 아니라면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상황 등을 속도감 있게 보여줘야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