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나선 IPEF, 중국 자원 무기화 견제

광물 매장량 종합지도 공동 작성
중국 핵심광물 무기화 대응 성격
정부 “안정적 공급망 관리 기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서명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IPEF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별도의 대화체를 신설함에 따라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회원국은 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통해 회원국의 광물 매장량 종합지도를 만들고, 핵심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과 기계의 무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광물 회수·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처럼 2차전지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이다

이번 협의체는 IPEF 회원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대용량 배터리·핵심광물 의존 산업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회원국들은 내년에 핵심광물 구체적인 논의 분야를 정하고, 분기별로 실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신설로 IPEF의 중국 견제용 성격은 더 짙어졌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용 핵심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잇달아 진행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하고 있다. 이어 오는 12월부터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던 인조흑연에 더해 2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에서 공급망 분야 협상이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IPEF의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총 4개 분야 중 공급망은 지난 5월 가장 먼저 타결된 데 이어 지난 13∼14일(현지시간)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각국 회원국들이 협정에 서명했다.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됐고, 환경 등 쟁점이 많은 무역 분야는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다양한 공급망 강점을 가진 14개국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하고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협조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IPEF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산업부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IPEF 회원국 중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과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공조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과 산화리튬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87.9%에 달했다. 코발트 역시 지난해 중국산 비중이 72.8%를 차지했다.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의 중국산 비중도 각각 93.0%와 94.4%에 달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IPEF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