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해…디리스킹·다변화 추구”

김유진 기자 2023. 11.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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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 완화) 및 다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완전히 갈라서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첨단기술 분야 수출통제·투자제한 조치나 공급망 중국 의존도 완화 등 지금까지의 대중 경제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며 미국이 세계 주요 경제권역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관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 연설을 통해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안정적인 관계는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면서 우발적인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사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인공지능(AI), 마약퇴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외교에 전념하겠다고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경제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환경 유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양국은 실질적인 이견이 있다”며 “중대한 국가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현명한 정책과 강력한 외교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는 이유는 미국이 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도 해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여로 지역에 평화와 안보가 유지됐고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고, 시 주석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의 관계 안정화 합의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만관계법과 관련 대만이 자국 방어를 위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무장 중단’을 요구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미국은 이날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통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 합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약 대응 공조에 필수적인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예정에 없던 한·미·일 정상 회동을 갖고 10분간 담소를 나눴다. 3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8월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3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장인 모스코니센터에서 3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함께 한 뒤 이동해 담소를 나눴다. 빡빡한 일정 속에 한미일 3국 정상이 따로 만나는 장면을 보인 것은 그만큼 한미일 3국 연대가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전날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미·중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중국 내 기업 및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안심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로 여긴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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