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롤러코스터 예산편성…재정운용 안정성 우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재정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 대책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들어 등락을 거듭하는 소위 '롤러코스터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제공]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17일 제42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선 8기 2년 동안 역대 최고 추경예산과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을 겪는 등 롤러코스터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4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천464억원(2.1％)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 증가)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면서 593억원 감소해 마이너스 증가율(-1.0%％)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선 8기 첫 예산 편성이었던 2022년 1회 추경은 8천510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대 추경이었다"며 "소위 '롤러코스터 예산'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5년 단위로 재정여건을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재정 규모 추계가 들쑥날쑥하면서 투자가용재원이 지난해 중기재정계획 대비 2024년 8천39억원, 2025년 8천626억원, 2026년 1조1천582억, 2027년 1조8천53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적 투자지출계획의 조정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내년 말에 지출구조조정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측면에서는 체납관리 강화, 국비사업의 선택적 추진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공약실천계획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상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제도개선 노력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자립도가 34％인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제주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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