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타결…핵심광물대화체 가동(종합2보)

4개 필라 중 3개 분야 협력…정상회의 격년, 장관급회의 매년 정례화
핵심광물·소재 위기 땐 대체공급선 확보…수출제한조치 항의 땐 의무 협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듣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샌프란시스코·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 참석한 가운데, IPEF 4개 분야별 협상 과제(필라·Pillar) 중에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 협력이 타결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IPEF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서 참석국들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4번 필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열기로 정례화했다.

참여국 정상들은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높은 노동·환경 기준의 무역체제, 공급망 안보 구축,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공정한 자유무역환경 조성 등을 망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GDP와 인구 기준 규모면으로 봤을 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큰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협상 분야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필라로, 지난 5월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 국제협정이 타결됐다. 참여국들은 1년 반 동안 총 7차례의 공식 협상과 장관급 회의를 벌여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2개 필라에 대한 협력을 추가 타결했다.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에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IPEF에 참여하는 14개국 소속 고위 공무원단으로 구성된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발족·가동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급망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IPEF 참여국 3개 국가 이상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국 공무원들로 '액션 플랜팀'을 구성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수출 제한 조치 등 해당 품목의 공급망 취약 요소를 식별하고 대체 공급선과 대체 품목 등 권고 사항을 도출하게 된다고 최 수석은 부연했다.

IPEF 참여국 고위급으로 구성되는 '공급망 위원회'도 구성된다. IPEF 특정 참여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다른 참여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60일 내에 의무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예컨대 핵심 광물 또는 소재를 보유한 특정국이 모종의 이유로 수출 금지 등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상대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국은 기한 내에 반드시 협의에 임하는 방식이다.

IPEF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협정'에 따라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약 200조4000억원) 이상의 공공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800만 달러(약 103억원)를 공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경제 협정'에 따라 IPEF 참여국들은 뇌물·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유엔 반부패협약을 준수하기로 했다.

최상목 수석은 4개 필라 중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필러 1' 무역 협정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노동·환경 등 분야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 있어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음달부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