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학수사연구소, 美 제재 명단서 제외…“펜타닐 통제 협력 목적”

미국 정부가 16일(현지 시각) 중국 공안부 산하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퇴치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회담한 뒤 나란히 산책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1년 만에 대좌했다. / AFP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관보를 통해 “상무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출통제 명단 제외 제안을 접수하고 검토했다”며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뺀 사실을 발표했다. 수출통제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상대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정부는 해당 연구소가 위구르족 등 기타 소수민족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2020년 5월,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친강 전 주미 중국 대사는 지난해 “미국이 펜타닐 통제에 필수적이라고 묘사한 연구소를 제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전격적으로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 퇴치와 군사 대화 재개를 약속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미국에선 펜타닐이 ‘가장 치명적인 마약’으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펜타닐의 원료 물질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국 회사를 중국 당국이 단속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단독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펜타닐 퇴치에 협력하기로 한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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