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괴롭히는 중복 인증규제… 과감한 통폐합 필요"

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 개최
규제 1건 도입하면 1건 폐지하는
'One-in, One-out' 제도 도입 등 제안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17일 상의화관에서 열린 '규제혁신포럼'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중복 인증규제들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고 'One-in, One-out(규제 1건 도입하면, 다른 1건 폐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인증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기업과 시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포럼이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증과 관련해서는 과도규제, 중복규제, 규제공백 등 여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발전과 산업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혁우 배제대학교 교수도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인증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적 정보가 아닌 명분에 따라 인증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인증이 진입규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득권에 대한 보호장벽이 된다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시스템간 부조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인증규제와 관련해 기준, 운영 등 제도 전반적으로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는 "글로벌 주도권 확보까지 가능한 첨단·혁신 산업 분야에서, 인증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포럼에서는 인증제도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합리적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기적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 One-in, One-out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발전에 따라 부처간 정책영역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법정인증 중복 문제가 초래된다"며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 강화와 중복인증의 정리 등 주기적인 인증제도 점검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법정인증의 민간인증 전환, 첨단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인증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제안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규제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복인증이나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는 통폐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One-in, One-out 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