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관건 '소득대체율' 적정 수준은?

이한승 기자 2023. 11.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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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 40% vs. 50%…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적정 수준은?
-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5%
- "국민연금, 용돈 수준" vs. "소득대체율 인상땐 재정부담↑"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기금 고갈 시점 7년 연장
-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은 38만5천 원
- 노인 절반, 국민연금 '월 38만 원'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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