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논쟁 민주당 "노동시간 줄여야" 국힘 "일자리 축소"

정부 노동시간 개편 69시간 논란…이재명 주 4.5일제 맞불
여당 연일 비판 "결국 일자리 축소될 것" "인기영합적 주장"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당내 혁신위원회, 김포 서울시 편입 등으로 국민의힘이 이슈를 주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은 정부가 일부 업종에 대해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에 맞대응 성격으로 주4.5일제를 내놨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닌 질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며 주4.5일제 추진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동 시간을 늘려서, 노동 총량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전략”며 “다른 나라들은 주4일제를 향해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게 과연 국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 전략상으로 옳은 일이겠나”라고 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기영합적 주장”이라며 주4.5일제 주장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4.5일에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 대표가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주장하는데 이는 경사노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주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불량 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다시 민주당이 입장을 내놨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개편으로 국민 삶을 파괴하려는 정부 여당이, 국민 일상과 일 균형을 지켜주자는 야당의 정책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며 “정부 여당 눈에는 국민이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력을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는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야당의 정책을 부정할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을 혹사시키는 정책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개발도상국적 사고가 아닌 선진국 비전을 가져달라”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공론화와 시범 사업을 거친 단계적 도입을 약속드렸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 지혜와 공감을 모아 차근차근 4.5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현행 주 52시간제로도 14.5%의 사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 강행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 및 산업 현장의 생산 차질은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경우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더 나아가 근로시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노동시간 같은 경우 노사 자율적으로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