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직활동 거부 실업자에 ‘복지 삭감’ 경고

10년만에 최대규모 개편
‘상속세율 인하’도 검토

영국이 구직활동을 거부하는 실업자에게 의료·교통·에너지 요금 지원 등 복지를 삭감하는 ‘백 투 워크’ 계획을 추진한다. 또 상속세율 인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로이터, BBC방송 등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다음 주 가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인센티브와 제재가 동시에 담겨 있다. 헌트 장관은 향후 5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 원)를 투입해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최대 110만 명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거리를 찾지 않으면서 성실한 납세자들에 얹혀 가려는 이들은 복지 혜택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선 18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근로 경험을 하도록 배정되는데, 이를 거부하면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취업 박람회와 구직 면접 참석 등 구직활동은 디지털 도구로 추적할 예정이다.

헌트 장관은 이를 두고 10년 만에 최대 규모 복지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가 100만 개나 비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올해 7월까지 3개월간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인원이 30만 명에 달한다. 비경제활동인구가 870만 명이 넘고 이 중 사유가 장기 질병이나 장애인 경우는 260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여기엔 코로나19와 병원 대기 기간 장기화 영향이 반영됐다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헌트 장관이 가을 예산안에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지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물가 상승률 하락과 임금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로 예상보다 재정에 여유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또 재무부에서 상속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놨다. 보수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