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원 "野, R&D예산 날림 처리…대통령 강조 예산 삭감"

최평천 2023. 11.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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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소위에서 연구개발(R&D)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정부·여당과 협의도 없이 만든 날림 예산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R&D 사업 예산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기관 운영 필수 예산인 기본 경비까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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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무기 삼아 혈세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민낯"
국민의힘 과방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소위에서 연구개발(R&D)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정부·여당과 협의도 없이 만든 날림 예산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윤두현·홍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행태는 의석수를 무기 삼아 국민 혈세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파렴치한 민낯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2조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 약 1조1천600억원을 감액했다.

연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집단연구지원(874억원), 개인 기초연구(514억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100억원), 디지털혁신거점조성사업(99억원),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기술개발(348억원) 등 총 4천839억원 증액에 여야가 합의점에 이르렀지만, 민주당이 돌연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R&D 사업 예산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기관 운영 필수 예산인 기본 경비까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협력 R&D 예산은 무조건 삭감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기본 경비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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