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지역 ‘선심’ 입법경쟁… 예산증액도 난무

상임위 예산심사 중반인데
벌써 예산 8조6821억 늘어
달빛고속철 예타무시 합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며 지역 숙원 사업이나 현안과 관련한 입법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앞다퉈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순증액만 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용 입법과 선심 쓰기 예산 증액 경쟁에 불이 붙는 와중에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같은 당 의원끼리 내부 저격도 이뤄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구로를 지역구로 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지하철 1호선 등 도심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특별법을 각기 대표 발의했다. 두 지역구 모두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곳으로, 민주당 내 1호선이 지나는 지역구 의원들도 발의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특별법을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모습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별법을 두고 여야뿐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수원 군 공항을 송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정면으로 맞선 모양새다. 송 의원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고 숙의 과정을 내동댕이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입법이며, 특별법 남용에 해당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예산 심사에서도 총선용 증액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전날까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8개 상임위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순증액은 8조6821억 원에 달한다.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는 총사업비가 최소 11조 원대에 이르는데도 여야가 모처럼 손잡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특별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