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횡재세' 입법 충돌…"70% 찬성 vs 포퓰리즘"

이재명 "尹도 고금리 질타…협력해달라"
윤재옥 "법적 근거 부족…이중과세 우려"
초과이익 40%까지 부과…정의·기본소득도 동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17일 '횡재세' 입법을 놓고 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은행권 고금리 이익 등을 비판하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며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과 고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사가 지난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이익의 40%까지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횡재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영국도 (정유사) 영업이익의 35%를 에너지 이익 부담금이라는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법은 김성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