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급안보약정 정식 서명…상대국 요청때 방산물자 우선 공급

F-35A 전투기 등 미국제 첨단 무기체계
부품 수급 원활해지는 등 공급망 안정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왼쪽)과 라플랑 미국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이 16일(한국시간) 각각 대전 방사청 청사와 미국 워싱턴DC의 국방부의 집무실에서 공급안보약정(SOS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한국과 미국이 주요 무기체계 부품 등 방위산업 물자에 대한 우선 공급을 지원하는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17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미 국방부와 전날 SOSA에 정식 서명해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OSA는 미국이 우방국과 국방 분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맺는 기관 간 약정으로 한국은 16번째 체결국이 됐다.

한국은 이번 SOSA 체결로 인해 주요 각 군이 도입한 미국제 첨단 무기체계의 부품 등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SOSA를 통해 공군이 보유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등의 부품 수급이 원활해져 가동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부품·구성품은 물론 미국산 일반 군수물자의 경우에도 공급망이 안정화돼 적기 전력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엄동환 방사청장과 윌리엄 라플랑 미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방산기술협력회의(DTICC)에서 한미 간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약 4개월 간 실무적 조율을 거쳐 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엄 청장은 “한미 SOSA 체결이 안정적인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상호호혜적인 SOSA가 체결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한미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라플랑 차관은 한미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SOSA 체결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SOSA) 체결은 양국의 다각적인 국방 파트너십에 강력한 조치로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방산 FTA’ 격 RDP-A도 체결도 속도

한편, 한미는 이번 SOSA 체결에 이어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서 합의된 양국 간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상대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로도 불린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기업들은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미국 내 방산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민·관 합동으로 RDP-A 체결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방사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출연기관, 방위산업진흥회,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