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슈 선점 '비상'…메가서울·공매도 맞서 횡재세 꺼내든 민주

이재명 "윤도 금융권 비판…말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 협력을"
국힘 "포퓰리즘" 비판…정의 등 야권 힘 합쳐 추진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메가서울)과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제도 개선에 맞서 이슈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금융사·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당선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영국 등의 횡재세 도입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경제·민생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 우려가 커질 당시에도 횡재세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이 다시금 횡재세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메가서울과 공매도 제도 개선 등에 맞서 총선 전략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대중적 정세를 이용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 등 범야권과 힘을 합쳐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금융사로부터 횡재세를 걷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강성희 진보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투입한 자본과 노동, 기술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이익이 발생한 곳에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를 보거나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쓰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 금융을 제도화하는 최적의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