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침략 범죄 처벌할 특별재판소 창설 지지…"러, 반드시 처벌"

ICC 영향력 벗어난 러시아 겨냥한 조치
"우크라이나 침공 반드시 처벌받아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스위스 연방 외무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특별재판소 창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를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오늘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 약속을 발표했고, 스위스는 그 재판소 설립을 지지하는 핵심 국가 그룹 구성원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기소하고 재판할 권한이 있지만, 정작 회원국이 아닌 탓에 러시아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별재판소 성공 요인으로 외무부는 ▲다자간 체계에 통합·광범위한 국제적 지지 ▲ICC 등 기존 기구 보완 ▲강력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국제적 규범과 표준 준수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띨 것 등을 제시했다.

외무부는 "스위스는 이러한 고려 사항을 숙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굳게 확신한다"고 전했다.

스위스는 "이 사건에서 불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재판소의 창설을 지지하는 것 외에도 모든 상황에서 침략 범죄를 판단할 수 있는 ICC의 관할권을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해 로마 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 계획은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과테말라,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38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 특별재판소를 주장하는 국가는 핵심 국가 단체 안에서 몇 개월 동안 대화를 이어왔다. 이들은 재판소의 형식, 위치, 업무 수행 방식을 포함한 실질적인 설계를 위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 ICC는 우크라이나 아동 추방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를 만든 로마 규정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는 푸틴 대통령이 자국 땅에 발을 디디면 그를 체포할 의무를 진다.

그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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