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은 전세금 올해만 2.7조 원‥정부, HUG에 1조 원 추가출자

양소연 say@mbc.co.kr 2023. 11.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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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준 전세금이 올해만 2조 7천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6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공사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건수는 모두 1만 5천833건으로, 금액은 3조 5천56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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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준 전세금이 올해만 2조 7천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6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공사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건수는 모두 1만 5천833건으로, 금액은 3조 5천56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에서 실제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천1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이었지만, 2019년 2천837억 원, 2020년 4천415억 원, 2021년 5천41억 원, 지난해는 9천241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조 단위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공사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9년 58%에서 지난해 24%, 올해는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공사의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늘면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 원 규모 추가 출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446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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