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PEF 참석...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타결

전세계 GDP의 40% ‘거대 경제권’
정상회의 격년·장관회의 매년개최
인태지역 공급망 회복력 강화기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35분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통상 협력체로 대(對)중국 견제 성격을 띄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IPEF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의 협정을 타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화상회의에 이어 올해 대면회의에 2년 연속 참석이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해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협정(필라2)에 이어 청정경제 협정(필라3)·공정경제 협정(필라4)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필러)에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세 분야 협정이 타결되면서 전 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 무역 협정(필라1)의 경우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 정상들은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IPEF 국가들은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급망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시 위기 발생국이 요청한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해 ▷기술협력 ▷공동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청정경제 협정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와 불법 행위 처벌 규정과 조세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무역·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은 법률검토와 서명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IPEF 정상회의 성과를 통해 인태 지역 공급망의 회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정윤희 기자,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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