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정부 조치 불합리"

"금지 유해 기준 너무 광범위"…정부 "항소 방침"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캐나다 정부 조치가 불합리하고 반헌법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캐나다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오타와 연방 법원은 이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유해하다는 정부의 판단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6개 일회용품을 유해 품목으로 지정, 제조와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25년 말까지 판매와 수출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금지 품목에는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도시락 포장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다우케미컬, 임페리얼오일 등 주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공동으로 정부의 금지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부당한 규제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이날 안젤라 펄라네토 판사는 결정문에서 "금지 대상인 플라스틱 품목들이 모두 유해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정부가 사용을 금지한 일회용품은 캐나다환경보호법상 유해하다고 지정한 목록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넓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은 "캐나다 국민은 우리 환경에서 플라스틱을 퇴출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분명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우리는 이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관여한 환경 단체 변호인은 "판결이 정부의 규제 조치에 타격을 입혔다"며 "그러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저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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