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마약 해결부터"…바이든 '위구르 탄압 의혹' 중국 기관 제재 해제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찰이 거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중국 공안부 산하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무역 제재를 해제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중국 법의학연구소를 상무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20년 중국 법의학연구소가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됐다고 보고 무역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과 중국 법의학연구소와의 거래가 중단됐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해왔지만, 미국 내 펜타닐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한 셈이다.

중국은 펜타닐 문제에 협력하려면 미국이 먼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의학연구소와 중국 국립 마약연구소의 주소가 동일해 마약연구소까지 마약 단속 장비가 제대로 반입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펜타닐 유통을 막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필수라고 본다. 펜타닐 원료 물질인 전구체 화학 물질 중 상당량은 중국에서 제조돼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 넘어와 펜타닐로 완성된 뒤 미국으로 밀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지난달 펜타닐 원료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중국 회사와 개인에 무더기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다.

펜타닐 중독은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펜타닐 중독과 사망은 미국 전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미국서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자는 11만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70% 이상으로 파악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위력이 헤로인의 50~100배에 달하며 치사량이 고작 2mg일 정도로 적어 '악마의 약'으로도 불린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