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탄압’ 中 정부기관 제재 해제…펜타닐 차단 공조 취지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시 주석의 차 옆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그간 ‘인권 탄압’을 이유로 걸었던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펜타닐 공급 차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밝혔다.

수출통제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정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등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국 과학수사연구소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다. 워싱턴은 중국과 펜타닐 대응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과학수사연구소를 제재 대상으로 제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친강 전 주미중국대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펜타닐 통제에 필수적인 중국 과학수사연구소를 제재하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제조와 유통을 막고자 양자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중국 정부의 인권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제재를 푸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중국의 인권 관행에 대한 우려들을 전달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인권 관행과 관련해 많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 과학수사연구에 대한 수출통제가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의 인권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