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인증 규제로 기업 부담···규제 인·아웃 도입해야"

상의, 규제혁신포럼서 인증규제 진단

우태희(앞줄 왼쪽 두 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7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상의

[서울경제]

과도한 중복 인증규제들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규제 1건 도입 시 기존 규제 1건을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인증규제 현황 진단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국의 인증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증규제 애로 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고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확산으로 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인증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이 과다하다는 점과 인증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점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는 “첨단·혁신 산업 분야에서 인증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포럼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증 제도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 △인증 원-인, 원-아웃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증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기관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 규제로 작용해 진입 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복 인증이나 실효성 없는 인증 제도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