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1년 만에 정상회담...합의문도 없었다[위클리 이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단절됐던 고위급 군사대화를 복원하기로 했다. 미·중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이 4시간이나 회담을 했지만 합의문조차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뒤 약 1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미·중 군 고위급 관계자의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등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미국은 중국 측에 오해 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복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이번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국은 인공지능(AI) 위험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산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유입을 막기 위해서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의 경색된 관계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두 정상은 대만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완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적 경쟁이 미국 기업에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이 관계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한 모습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