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탄압’ 中정부기관 제재 해제…“펜타닐 차단에 필요”

中과학수사硏 수출통제 정상회담 다음날 해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마약 대응 공조를 이유로 과거 인권 탄압을 이유로 걸었던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뺐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수출통제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정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국 과학수사연구소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5월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중국과 펜타닐 대응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대상에 넣은 만큼 중국에 펜타닐 관련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친강 전 주미중국대사는 작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펜타닐 통제에 필수적인 과학수사연구소를 제재하는 게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남용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미중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같은 마약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양자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16일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걸었던 제재를 제재의 원인이 된 사유와 무관한 이유로 푸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인권 관행과 관련한 특정한 우려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인권 관행과 관련, 이 행정부 출범 이후 많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 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수출통제가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은 펜타닐 밀매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중국의 인권 관련 기록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