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법의학연구소 규제 해제…펜타닐 차단 협력(종합)

2020년 위구르 탄압 이유로 제재

[우드사이드=AP/뉴시스]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다음날 중국 공안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16일(현지시간) 해제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 피롤리 정원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2023.11.1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다음날 중국 공안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16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이날 중국 공안 법의학연구소를 무역규제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중국 법의학연구소가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대대적 감시에 연루됐다고 보고 미국 법의학 기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가했다.

법의학연구소 제재 해제는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 당시에도 요청되는 등 중국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으면서 미국 정부가 3년 만에 제재를 해제한 모습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펜타닐 등 마약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워킹그룹을 설치해 실무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밀러 대변인은 또한 중국이 자국 업계에 전구체 화학물질 등에 대한 규제를 고지한 점, 중국산 합성 마약과 관련한 사법 처리에 착수한 점, 3년 만에 국제마약통제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재개한 점, 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한 점을 들며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네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 생산에 이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이 중국 밖으로 밀수출되지 않게 막는 것이 블링컨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그래서 법의학연구소 규제 해제의 장점을 검토했고, 중국이 취한 조치들을 봤을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미국의 주요 골칫거리 중 하나다. 18~49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일 정도라고 한다.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 원료가 남미 등을 거친뒤 미국으로 들어와 불법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시 주석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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