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강서구청장 보선 후 국민여론은 선거 전의 양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대통령 지지율은 보선 다음 주 8개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31.6%까지 떨어진다.그후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35.4%(12개 조사) 35.5%(9개)로 보선 전주의 평균 37%에 접근한다.

지난주 갤럽조사 역시 보선 직후에는 갤럽조사 기준 6월 이후 최저치 30%로 떨어졌다가 보선 후 33% 34% 36%로 상승한다.윤 대통령의 중동순방과 박정희 추도식 참여 그리고 박근혜 면담 등이 결정적으로 보인다.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 32%가 뽑은 '외교'성과가 핵심이다.

지난주 NBS 조사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마지막 주 32%로 떨어지는데 올 들어 4월 둘째 주와 함께 가장 낮은 수치다.11월 둘째 주 대통령 지지율은 34%로 회복되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 역시 60%로 상승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에 이른다.

한편,내년 총선의 성격을 '정권 심판론 vs. 국정 지원론' 중 무엇으로 보느냐의 여론은 혼전이다.한달 간격의 갤럽조사에 따르면 정권 심판론은 50% 48% 46%,국정 지원론은 37% 39% 40%로 이어진다.이런 패턴은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의힘은 1% 포인트 앞섰던 전월에 비해 11월 '39% vs. 36%'로 간격을 조금 더 넓힌다.

하지만 10월에 있었던 10개의 관련 조사를 보면 9월에 비해 정권 심판론은 상승하여 평균 50.5% 국정지원론은 약간 하락하여 평균 38%를 기록한다.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것은 작년 11월 이후 올 4월과 함께 두 번째다.8월 이후로 보면 한쪽은 상승세 다른 한쪽은 하락세여서 이번 달 조사가 주목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총선승부를 결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총선전망은 어둡다.특히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절반을 넘긴 정권 심판론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의 '반전은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여론의 메시지다.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중도층은 70%,보수층도 53%가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대통령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57% 그렇게 믿는다.

'신뢰의 위기' 앞에 서고야만 대통령의 쪼그라든 지지율은 강서구청장 보선패배의 책임론에서도 확인된다.보선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전체 응답자와 중도층의 절반이상은 대통령을 지목한다.

하지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르다.각각 31%와 15%에 머문다.전체와 중도층에서 나타난 대통령 책임론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이다.'국민의힘 지지층 60%가 유승민과 이준석 공천에 반대 한다.'는 조사도 같은 맥락이다.30%대 초반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윤석열 지지층이 보수 일부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축소되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것은 '능력 위기의 징후'다.NBS조사는 4주 간격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묻는다.'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8월 이후 '40% 38% 37% 34%'로 하락세다.긍정적 평가는 40%가 최고수치다.부정적 평가는 7월 이후 '53% 53% 55% 57% 59%'로 상승세다.

신뢰위기에 능력의 위기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윤석열 권력실패의 입구이기 때문이다."윤핵관 시즌 2"라느니 "친윤의 신데렐라"니 하는 것은 세상모르는 한가한 소리다.

물론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할 말 하고 산다."고 반발한다.이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생각대로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하라).당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고 대응한다. ?

그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가늠하는 잣대'다.창업공신의 업(業)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며칠 만 숨 쉴 공간"을 주고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한다.지금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