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만델라 소년학교/임창용 논설위원

소년범죄와 그들을 둘러싼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소년심판’을 재미있게 봤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후배 판사 차태주(김무열)가 법정과 현장을 오가며 사건에 대해 대화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드라마에서 심은석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내리는 현실을 혐오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중시한다. 반면에 차태주는 “왜 그렇게 소년을 미워하십니까?”라며 선배를 몰아세운다. 특히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기회를 주는 거? 판사밖에 못 해요”란 대사가 인상 깊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드라마 속 판사 심은석처럼 엄벌주의로 기우는 분위기다.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범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 2082건으로 2017년보다 25%(8498건) 늘었다. 특히 만 10~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2배 이상 급증했다. 법무부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지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년범이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흉악범이 된다고 지적한다. 최근 10년간 재범률이 성인의 2배에 달하는데, 이는 소년원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서란 것이다. 교정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충해 소년범죄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하는 이유다.

어제 10명의 소년수가 서울 남부교도소 안에 차려진 시험장에서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봤다고 한다. 교도소 내 수능 응시는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법무부가 지난 3월 14세 이상의 소년 수용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도소 내에 연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공부해 왔다. 처음엔 패배 의식에 젖어 “무슨 공부냐”고 반응했지만 이젠 “공부해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고 싶다”,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목표를 얘기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엄벌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