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꼼수 위성정당’ 예고한 전직 야당 대표/황비웅 논설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신당 시사
조국 전 장관과의 연대까지 염두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한 방탄일 뿐
부작용 막기 위한 개편 서둘러야

황비웅 논설위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폭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 놈” 운운하며 막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 전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맞받아치자 또다시 “이렇게 후지게 하는 법무부 장관은 처음”이라며 비난전을 이어 갔다.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을 공격해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송 전 대표는 전국구 신당을 만들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언급하며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도 열어 놓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대표 시절 대선을 앞두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랬던 그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입장을 번복했다. 한발 더 나아가 비례정당을 만들겠단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지지율보다 적을 때 비례대표로 모자란 50%를 채워 주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적용된다. 선거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엔 47석에 전부 적용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낳았다.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이었고, 열린민주당도 사실상 마찬가지였다. 이 정당들은 모두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 흡수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꼼수 위성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배분을 위해 모였다가 흩어지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급조된 위성정당에서 인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리 있겠는가.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최강욱, 윤미향 등 자질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 대다수가 위성정당 출신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두 사람에게 비례정당 창당은 원내 입성을 위한 최적의 카드다.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아도 원내 입성이 가능하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까지 보장되니 검찰과 싸우기에 이보다 좋은 자리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국회’로 인한 학습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송 전 대표의 비례신당에 조 전 장관이 합류하거나 연대한다면 친문 비례정당이 탄생한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합류의 유혹을 느낄 법하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꼼수 위성정당에는 양당 모두 반대한다. 공교롭게도 송 전 대표가 비례정당 창당을 시사한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주장이다. 꼼수 위성정당을 반대한다지만, 결국은 사실상 꼼수 위성정당인 송 전 대표의 비례신당을 방치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들었다. 제도적 자제는 대통령, 국회 등 권력기관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도가 허용한다고 해서 꼼수 위성정당을 공공연하게 창당하겠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 전통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거대 양당은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