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양극화 시대, 여전히 문제는 경제인가/서정건 경희대 교수

정적 제거에 내부 이견 막는 정치 양극화
정치 책무 실종의 혹독한 대가 치를밖에
잘하는 경제정책은 서로 칭찬해야 ‘윈윈’

서정건 경희대 교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91년에 다국적 연합군을 결성해 1차 걸프전쟁을 속전속결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재선을 노렸던 이듬해 미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후퇴를 맞았다. 국민 관심사 역시 안보가 아닌 경제 쪽으로 급속히 바뀌어 버렸다. 1980년, 1984년, 1988년 세 번 연속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환골탈태해 남부 출신의 젊은 후보 빌 클린턴을 대항마로 내세웠다. 경제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가던 국민 정서를 눈치챈 클린턴 진영은 귀에 팍팍 꽂히는 선거 슬로건을 개발해 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표어다. 결국 현직 대통령 부시는 낙선하고 민주당은 12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한편 재선에 성공했지만 백악관 인턴과의 성 추문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클린턴은 1998년 중간선거에서 오히려 승리를 거뒀다. 경제가 워낙 좋았던 터라 대통령의 도덕성 시비를 국민이 눈감아 준 덕분이었다. 경제의 불황 혹은 호황에 따라 여전히 정치에 책임을 묻거나 반대로 신임을 보내던 시대의 얘기다.

2008년 대선 이후 미국은 급격히 변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등장한 이후 미국의 정치와 경제 간 상관관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미국의 경우 그동안 경제 못지않게 인종이 중요한 변수였는데 적어도 오바마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와 인종은 별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부터 인종에 대한 편견이 대통령의 경제 성과 혹은 실패를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도록 바꿔 버렸다. ‘흑인’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따라 경제 상황에 관한 체감도 달라졌다는 얘기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백인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대거 공화당 쪽으로 이탈하기도 했다. 이미 팽배해진 미국 우선주의 정서를 눈에 잘 안 보이는 인종 변수와 함께 묶어 2016년 등장한 것이 결국 트럼프였던 셈이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선거 슬로건은 사실상 “백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White America Great Again)라는 지적까지 있을 정도다.

현직 바이든 대통령 경우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을 8년 지냈고 자신의 주요 정치적 기반 역시 흑인 유권자들이다. 민주당 자체도 비(非)백인 고학력자 중심의 정당으로 급변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작년의 9%에서 현재 3%로 하락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2021년 여름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30% 후반과 40% 초반 사이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는 바이든 지지율은 4년 임기 내내 지지율 불변을 경험했던 트럼프와 흡사하다. 물론 미국 국민의 체감물가 하락이 너무 더디거나 미미한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 변수인 자동차 기름값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까지는 경제 환경이 좋았던 트럼프 시대에도 대통령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고 인플레이션 및 노동시장 지표가 개선된 바이든 시대에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체된 점은 양극화 현실과 관련이 깊다.

흔히 왜 그 큰 나라 미국에서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말고는 후보가 없는가 질문을 받곤 한다. 미국 정치역사상 세대교체는 주기적으로 반복됐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다. 사실 그보다는 너무 싫은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일절 불허하는 정치 양극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차세대 신진 기예의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가 양극화의 어느 한편에 빠져 자족하고 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다름 아닌 정치의 책무성 실종이다. 우리가 안 따지거나 잘못 따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경제를 잘하면 저쪽이라도 칭찬해 줘야 경제와 정치가 회복된다. 양극화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는 반드시 경제여야만 한다.